북한이 미군 트래비스 킹(Travis King) 이병을 추방한 이유와 그 의미

지난 2023년 7월 18일 판문점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북한 당국이 오늘 밝혔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 DPRKHEALTH.ORG 안경수 센터장은 월북한 트래비스 킹 미군 이병이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DPRKHEALTH.ORG 안경수 센터장의 예측이 적중한 것인데, 북한이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첫째, 북한은 “흑인”인 트래비스 킹 이병을 북한 사회에 데리고 있기에, 정착시키기에 상당히 부담스럽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인종차별적 요소가 매우 강한 사회이다. 따라서 트래비스 킹 이병을 대학 영어 교원이나 기관의 영어 관련 일군으로 북한 사회 내에 정착시키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둘째, 트래비스 킹 이병은 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군인이고 한국에서 “트러블”을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인적 활용가치와 그 불확실성 등으로 북한 사회 내에 트래비스 킹 이병을 정착시키에는 큰 유인 요인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셋째, 북한 당국이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부터 관광 등 목적의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전면적인 국경개방”을 발표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개방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발표한 9월 25일 이후, 바로 27일에 트래비스 킹 이병을 중국 국경을 통해 이동시켜 추방하게 된 것이다.

종합해 보면,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의 관련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방을 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분석한 “흑인”이라는 인종적 문제, 그리고 “트러블”을 일으킨 이력과 “짧은 군경력”이라는 정착 효용가치의 문제 등으로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한 추방을 결정한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그 추방 시기는 전면적인 국경개방 방침을 발표한 9월 25일 직후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분석되는 것이다.

DPRKHEALTH.ORG 안경수 센터장 (dprkhealt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