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식 블로그] 한반도 일차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학술대회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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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Healthcare for all 한반도 일차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학술대회: 남북한 보건의료 체계 이해’가 2023년 3월 6일 더 프라자 호텔 오키드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요, 김미영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이정재 홍콩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사업운영본부 본부장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는 이론상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방침, 의사담당구역제입니다.

무상치료제란 북한 주민은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예방의학적 방침은 자본주의에서는 질병 발생 후의 치료를 위주로 제도가 운용되지만 사회주의의 경우 예방주사 등을 통해 미리 방지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예방의학으로 제도가 운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의학적 방침이 구현된 것이 의사담당구역제입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몇 호(戶) 즉, 몇 가구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를 파견하고 담당 의사가 담당 가구 주민들의 예방접종, 위생 선전과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의 의료진과 기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의료기관은 의사와 치과의사, 약제사와 한의사를 모두 함께 양성합니다. 북한의 의료인은 남한처럼 국가주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의료기관을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의료인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졸업 후 의료인의 자격을 받은 의료진은 진료소와 병원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지 않아 무자격으로 근무하는 간호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의료기관은 1차의료봉사 단위인 진료소, 2차인 시·군급 병원, 3차로 도급병원과 4차 중앙급병원으로 나뉩니다. 1차의료봉사 단위인 진료소에는 2~3명 정도의 의사가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리병원은 진료소와 달리 내과, 외과 등 전문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차의료봉사 단위는 인력이 부족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차인 시·군급 병원은 입원실, 수술장, 검사실 등 각종 검사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역 간부를 대상으로 특권층이 주로 가는 병원입니다. 3차 도급병원은 의학대학 부속병원으로 실습병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세부 전문가들이 설치되어 각종 의료기구와 치료기를 연구하는 병원입니다. 4차 중앙급병원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 평양직할시에 대대적으로 새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평양의학대학병원뿐 아니라 아동병원, 치과병원 안과종합병원등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기기를 갖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적의료영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의사 급여는 18800~3000원, 간호원은 1,000~2,000원 선으로 시장에서 쌀 1kg을 구하기가 어려운 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료인력이 퇴근 후, 혹은 퇴직 후 집에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사적 의료 영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적 의료의 경우 적발되면 처벌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경제난과 시장의 확산으로 보건의료체계원칙이 기능을 잃자, 금전적 대가와 주민의 의료접근성 차원의 이점을 내세우며 사적치료소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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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일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일부가 2023년 3월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의 발간사에 보면,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 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기초 자료” 라는 언급과는 달리,

20여 페이지 분량의 “건강권” 부분만 살펴 봐도,

북한 보건의료 현황 사실과 관련해 오류가 많고 내용이 부실하고 비전문적이다.

그 오류와 내용 부실, 비전문성에 대해서 통일의료연구센터(DPRKHEALTH.ORG) 안경수 센터장은 앞으로 언론보도, 방송 등을 통해 조목조목 지적해 나가고자 한다.

북한의 인권 분야를 포함한 제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할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사실 파악 및 현황 분석이 선행되고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언제 국경을 완전히 개방 할까

LINK: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humanitarianaid-03102023090216.html

[기자] 네, 실제 북한 당국의 선전∙방역 정책을 보면 국경을 개방하려는 느낌은 보이지 않는군요.

[안경수 센터장]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북한도 딜레마(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거죠. 모든 딜레마는 외부와 내부 현상이 다를 때 일어나잖아요. 중국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수준인데요. 국경 지대도 그렇고요. 그런데 북한도 거기에 대응해 맞춰 나가야 하는데 조건이 다르잖아요. 백신 접종 상황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가 단기적으로는 융통성 있게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당국이 어떻게든 융통성 있게 변화를 가져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백신 면에서 준비된 게 없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방역 분위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하고 단기적인 행사가 생기면 그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단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변화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안경수 센터장] 예를 들면, 물자와 인력의 유동성, 또 북한 주민들도 나가야 하거든요.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도 송출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북한의 일꾼들이 또 중국에 나가야 하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중동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국경 개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자]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북한입니다. 국경 개방을 위해선 어떤 준비와 방역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경수 센터장]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서도 국경 개방은 계속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개방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올해가 개방의 물꼬가 터지는 기점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북한은 해외로부터 인력 및 물류의 이동 공식 경로가 제한돼 있고, 관리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물품,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공식적인 국경 개방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RFA] 유엔 기구들 “대북 의료용품·의대 실습자료 운송”

LINK: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unnkaid-03162023083744.html

유엔인구기금은 지난 2021년 말 매독 신속진단키트와 분만촉진제로 사용되는 옥시토신 등을 북한에 운송했고,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지원물자를 북한에 전달한 것입니다.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의 안경수 센터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로 적체됐던 지원물자가 최근 북한에 점차 더 많이 운송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약품 부족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경수 센터장]: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북한 보건의료 현장에 가면 사실 의약품이 없습니다. 의료용품도 거의 없고 의약품도 되게 미비하고요.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병원에서는 기본 의약품 등이 부족해 간단한 시술조차 할 수 없고,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용품, 연료 등을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