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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11월 26일, 돈벌이 목적의 비법의료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지시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비법의료행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는 걸까요? 가정집 치료도 포함되는 건지요?

[안경수 센터장] 입수했다는 비밀 문건만 보면 그 범위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문건에는 정확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비법의료행위를 하는 현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가정집 치료, 가정집 치과 치료를 포함해서 개인 집에서 진단, 치료, 시술, 수술까지 하는 모든 의료행위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건을 입수한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침, 뜸, 부항 등 고려 요법과 관련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민간요법 수준이 아니라 개인 집에서 웬만한 치과 치료를 다 할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개인 집 치료 시설이 상당히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침, 뜸, 부항 같은 한방 요법에만 머물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미숙한 시술로 인한 사고 및 인명피해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안경수 센터장] 그동안 개인 집 치과 등 시술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던 건 당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료 사고는 북한의 공식적인 의료체계 기관인 시, 군, 구 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등에서도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개인 집에서 시술하는 의사들 혹은 치과의사 또는 간호원 출신들이 오히려 능력 있고 시술을 더 잘한다고 인식됩니다. 그래서 다 개인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문건에 적혀있는 인명사고 및 시설로 인한 사고 피해에 대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진짜 이 문건을 낸 이유의 핵심 문구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입니다. 이 문구가 단서인데요. 관리 기관을 만들면 거기에 개인 집 치료소의 일정 매출이나 월별로 정해진 금액을 상납하라는 겁니다. 즉, 북한에 세금의 개념은 없지만, 세금을 내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관리위원회에 일정 부분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정 부분 돈을 내라는 의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기자] 워낙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가정집 치료기에, 비법의료행위가 현실적으로 당에서 통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경수 센터장]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자금을 수취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문건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개인 집 치료소에 대한) 제약과 단속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 집 치료 시설, 침, 뜸, 부항, 안마, 개인 집 약국 등은 이미 예전부터 단속과 통제의 대상이었고, 불법이었는데요. 주민들의 수요가 있기에 계속 행해졌고 번성해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개인 집 치료 시설 혹은 개인 집 약국이 없는 경우 혹은 있어도 주민들이 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잘 이용을 안 한다면 소문이 돌아서 저 멀리 다른 지역에서 의사 출신이 이사와 개인 집 치료 시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즉, 단속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수요가 있었기에 번성했고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 해당 지역 당 기관 혹은 법 기관 간부들이 있어요. 간부들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치료받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 연결돼 있습니다. 뇌물 관계도 엮여 있기 때문에 장마당과 마찬가지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실제 단속이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김정은 총비서가 대안으로 내놓은 방안도 있을까요? 사실 북한의 공식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가정집 의원을 찾는 주민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안경수 센터장] 공교롭게 2022년 11월이면 하반기잖아요. 그때부터 북한의 의료기관 명칭이 대대적으로 변경됐었는데요. 공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당의 의도가 있었죠. 그러한 공적인 (의료체계) 강화가 당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한 번 공식 체계 밖으로 나간 비공식적인 북한의 체계는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장마당도 같은 선상인데요. 시장이 지난 20년 넘게 번성하며 결국 북한 당국이 시장을 인정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소위 세금식으로 비용을 걷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북한도 개인 집 치료 시설, 치료소, 약국, 치과 등에 위원회나 조직을 두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자금을 걷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의 시발점이라고 보면 이 문건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INK: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publichealth-04202023092753.html

[기자] 통일부가 다음 달부터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 거주했던 탈북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노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과거에 방사능 노출 전수조사 관련해 센터장님께서 면담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경수 센터장] 과거에 정부,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그리고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자 차원에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당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위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길주군 시내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풍계리 근처에 살았던 탈북민들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길주군에 살았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길주군이 아닌 주변 도시 혹은 어디까지 포함할지 범위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는 북한이 핵실험을 2006년부터 진행했는데, 그러면 탈북민의 건강 상태가 어느 시점이 기준이 돼야 하는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탈북민의) 과거 건강 상태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 병원 기록이 있으면 기록, 영상, 피검사 자료 등을 대조해서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밝혀질 여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건강 상태가 유지되고, 또 안 좋아졌는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세 번째로 임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폭 피해는 기형아 출산, 피부 문제, 치아 문제,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 시력 감퇴, 탈모, 가슴 답답함 증상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의 대조군이 있어야 합니다. 풍계리 길주군과 그 근처에 있는 탈북민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데, 많은 탈북민이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대조군으로 분류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자] 북한 주민의 방사능 노출을 의심해 볼 만한 과거 사례가 있을까요?

[안경수 센터장] 제가 수집하고 분석했던 증언 중 ‘산모가 기형아를 출산했다’, ‘피부가 벗겨진다’, ‘여성인데 정수리 부분 탈모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 ‘기운이 없다’, ‘허약해진 것 같다’ 등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증언은 ‘한 여성이 임신 중에 (태아가) 사산됐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강 피해라고 생각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사능 피폭 사례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즉 탈북민들의 (증언들은) 대부분 소문이었습니다. 피곤함은 자신이 경험한 거지만 피부 벗겨짐, 기형아 출산, 사산, 희귀 질병 등은 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이 나타났다고 들으면 심리 특성상 당연히 핵실험과 연관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에 관한 소문이 돌면 주민들은 믿게 되는 효과가 납니다.

[기자] 그렇군요. 면담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요?

[안경수 센터장] 중요한 건 주민들 사이에 이러한 (우려 섞인)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풍계리 산골에서 강이 흘러 군지역까지 내려오는데요. 예를 들면 ‘물도 오염됐을 수 있으니 마시지 말라’는 소문도 있고, 이러한 소문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기자] 일반적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피폭에 대한 우려 혹은 두려움이 들진 않잖아요. 풍계리 주변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피폭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크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