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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편 북한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아직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유독 백신 접종이 늦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안경수 센터장] 사실 중동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아시아에 국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북한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건지는 좀 면밀히 다시 보긴 해야 하는데. 일단 북한이 백신접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얘기할 순 없겠죠.

북중 국경지대에 북한 측에서 중국에 건너가서 백신을 맞거나 또는 백신이 흘러들어와서 중국의 시노팜같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을 순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부나 정치권력의 정치인들, 고위 간부들이 있는 기관에서는 어떻게든 구해서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걸 두고 우리가 그 나라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말을 하지 못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등 이런 나라들처럼 국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백신접종을 시작했을 때 그 나라는 백신접종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을 백신접종을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저번 방송에서도 짚었지만 먼저 5월 중 인도 공장에서 제조돼 오기로 한 코백스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인도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안 왔잖아요. 일단 지금은 그 부분이 물 건너 간 상황인 거죠. 다만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러시아 쪽하고 (백신 관련) 협의를 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소식이 들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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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북한의 경우 이번에 합계출산율이 평균이하를 기록한 배경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안경수 센터장]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한국인 입장에선 굉장히 높지만 세계 평균 입장에서 평균이하를 기록한 배경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명하게 세 가지 요인 정도입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고 경제적 요인, 또 정책적 요인이 있는데요. 사회문화적 요인은 여성의 초혼 연령,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등에 관한 것이고요. 정책적인 요인은 해당 국가 정부의 출산장려 관련 복지시책이나 정책에. 그 다음이 경제적 요인의 영향, 즉 시장경제의 영향인데. 사실 저는 북한의 합계출산율을 볼 때 사회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사한 바 사회문화적 요인 같은 경우는 북한의 여성들도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어요. 북한엔 기본적으로 20대 중후반에는 결혼을 거의 다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성 초혼연령이 한국보다는 상당히 낮은데, 그런 여성 초혼연령이 북한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여성의 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특히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데 있는 걸로 분석을 해요. 시장이 발달하면서 여성분들도 부가적인 경제적인 일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요. 

또 여기에 경제적 요인인데, 북한의 시장경제가 인민경제의 삶에 전국적으로 퍼진 지 이미 오래된 일반 주민들의 삶에 경제적 여건이 예측 가능하다거나 보장되는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집계된)수치에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경제적 요인 등이 반영된 것이라 보고요. 저는 앞으로도 북한의 출산율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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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유니세프가 지난 2월 19일, ‘북한 인도주의적 상황 보고서 : 2020 연말(UNICEF DPRK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End-Year 2020)’에서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처음으로 소아마비 백신이 동났다”라며 “2020년 3분기 OPV3(경구용 소아마비 백신3) 접종률은 84.3%로, 전년 동기 97.3%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내 소아마비 백신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인데요.

[안경수 센터장] 유니세프가 최근에 낸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이 2020년 3분기에 84.3%라고 하는 것과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초까지 백신접종이 불가능하다, 지금 백신이 동이 났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북한에 있는 유엔 국제기구가 내는 보고서는 전혀 검증이 될 수 없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경향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최근에는 백신접종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적어놨지만, 그 뒤에는 결핵이나 진단시약, 필수의약품 같은 경우도 재고가 동이 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900만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상황이 열악해졌다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을 중요한 단서로써 보고 있어요.

기자: 어떤 단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경수 센터장] 실제로는 지금 북한에 이런 결핵약이나 진단시약, 필수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고가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재고가 없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유니세프를 비롯한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국제기구에서 말하는 사업의 논리입니다. 실제로는 다 있고요. 그런 인도적지원으로써의 재고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봅니다.

기자: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지원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경수 센터장] 유니세프 보고서의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방역으로 북중 국경이 닫혔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백신 등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국경이 닫힌 것과 물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큰 관련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상대방과의 사업 협의가 문제일 겁니다. 즉, 북측과 유엔국제기구 간에 인도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물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국경 봉쇄 문제와 관련성이 완전히 맞아 떨어지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논리로서 해석을 해야지 “아, 북한이 이렇구나.”라고 100% 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