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북한 보건 의료 체계 1 (보건복지부)

통일의료연구센터 안경수 센터장이 단독으로 집필한,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북한 보건 의료 체계 1]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었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와 의료인력 체계 등을 알기 쉽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담아낸 책자입니다.

2021년 북한 코로나 상황의 두가지 결정적 장면

LINK: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borderclosure-12172021093603.html

[천소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북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건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선,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코로나비루스’일텐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은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안경수 센터장] 실질적인 ‘코로나 1년차’가 2020년이었는데요. 2021년에 북한의 ‘코로나 2년차’의 양상은 많이 달라지겠다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2021년 12월말에 되돌아 보니, 결국 북한은 1년차인 2020년과 거의 같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 백신 상황 등 달라진 점이 많이 없고, 2021년을 강타한 것은 결국 백신이었는데요. 북한은 아직 백신 접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2021년 북한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천소람 기자] 네, 북한의 코로나 방역 대응을 잘 보여주는 두가지 사건, 무엇인가요?

[안경수 센터장] 첫 번째는 2021년 5월 5일 ‘조선인민군 군인가족 예술소조공연’이라고 실내에서 한 공연이 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 김정은 총비서와 최고 지도부를 제외한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특징적 이냐, 이전까지는 김정은 총비서가 참여한 1호행사에 참석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만큼 방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행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즉, 개인이 지참한 마스크가 아닌, 행사장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한 마스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2021년 5월은 코로나 2년차의 중간 시점이잖아요. 이 시기를 지나며 북한사회가 코로나 피로현상, 즉 방역에 느슨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려 북한 당국이 전 주민에게 홍보하고 선전되는 보도 매체를 통해 최고지도자가 참석한 행사에서 참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전 사회적인 코로나 피로현상을 방지하려 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북한도 코로나 방역 생활이 기약없이 길어지며 주민들이나 의료진들, 즉 사회전반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는 위험이 생겼고, 피로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 미리 단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소람 기자] 네, 그럼 두번째 사건은 무엇인가요?

[안경수 센터장] 두번째 장면은 2021년 7월 27일, ‘전국노병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참여한 노병과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70대~80대입니다. 이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김정은 총비서가 참여한 1호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국의 경우, 최근 확진자 연령별 치명률을 보면 70대 이상의 치명률은 3.61%, 80대 이상은 12.6% 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치명률이 높아지거든요. 60대만 해도 치명률이 1%가 안 됩니다, 0.88%에요. 한국과 유전자가 같은 북한에서 80대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즉 여전히 북한 중앙 행사에서는 방역 및 격리 절차를 거친 후 완벽한 코로나 방역을 한 뒤 1호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 상황이 2021년 북한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요?

남한 지자체들의 남북 협력사업 제안은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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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람 기자] 한국 경기도 화성시가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에 농업, 보건, 경제 등 5개 분야 14개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 보건 분야에서 의료시설 현대화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경수 센터장]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사업자가 돼서 남북협력사업을 구성하고 있는게 문재인 정권의 경향입니다. 저는 지자체들이 대북교류협력이나 대북사업, 남북평화사업 등의 취지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러한 흐름은 북한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가 협력사업을 제안한 대상이 해주시 입니다. 근데, 북한은 중앙집권 국가잖아요. 해주시에 인민위원회와 당위원회가 있지만, 이들이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해주시는) 이를 ‘합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안돼요. 애초에 방법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천소람 기자] 왜 화성시가 해주시로 결정했을까요?

[안경수 센터장]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 비슷한 논리를 만들어 결정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다가 있는 지역이면 바다(가 근접한 도시), 산업구조가 비슷하면 산업구조 비슷한 도시끼리 짝을 지었다고 봅니다. 서울이 평양과 짝을 짓듯이 말이죠.

북한은 과연 코백스의 AZ백신을 도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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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람 기자]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아직도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인데요. 최근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코백스에서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473만회분을 추가 배정 했잖아요.

[안경수 센터장] 네, 최근 코백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 배정 하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개인적으로 북한이 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더 배정이 되고, 그래야 북한주민 2천만 명 이상의 회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북한이 코백스에서 배정한 백신을 끝까지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유는 딱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효능 불신일 수 있다고 봅니다.

코백스가 배정한 백신을 북한이 협의를 잘 해서 꼭 지원을 받아 북한에도 백신접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회 전체적인 피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일단 백신이 한 국가에 도입이 돼 백신접종이 전 사회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사회가 갖고 있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 혹은 스트레스 강도 및 피로도가 경감하는 효과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