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세션7 토론자 참여

통일의료연구센터 안경수 센터장이 2021년 11월 29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개최한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의,

세션7 [북한이탈여성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식] 발표의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뜻깊은 발표에 초대해 주시고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주신 관계자 선생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덜 쏘면 보건의료 예산이 증가할까

LINK: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_nuclear_talks-03242022145008.html

[기자] 그런데 북한의 최근 행보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주변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안경수 센터장] 북한의 미사일 예산과 보건의료 및 인민 경제 예산의 구조는 다릅니다. 많은 나라가 1 국가 1 예산 체계인데요,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구조의 결이 다릅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미사일 관련 예산과 보건의료와 인민 경제의 예결산, 출납, 출결 구조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북한이 국방 부문의 비용을 줄이면 보건의료 또는 복지의 예산이 증가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틀린 생각입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이 “극적”으로 성사될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LINK: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_nuclear_talks-03102022112736.html

[기자] 한국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경수 센터장]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의 현황에 대해 명확히 그 실태를 알고 대응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 그리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더 “기초”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보수 계열의 대북정책이 강경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진보 집권기보다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인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려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보건의료 관련 지원이 “극적”으로 성사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고 봅니다. 즉,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보고된 보건의료 부문 예결산 현황

LINK: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coronavaccine-02102022102929.html

[기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와중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는데요. 보건의료 혹은 방역 관련 논의도 있었지요?

[안경수 센터장] 최고인민회의에서 무엇이 진행됐는지 보면 법령 채택이 이루어 졌고요. 그 다음2021년 사업에 대해 결산을 했고, 2022년 올해 사업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국가 예산 집행에 결산보고가 이루어 졌고, 올해 국가 예산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북한의 사업은, 비상방역사업이 국가사업의 제 1순위 입니다. 이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비상방역사업을 진행했고 그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보고가 됩니다. 올해는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문화사업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건 항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나오지 않고 대략적인 비율만 언급이 되는데요. 절대 금액을 모르는 거죠. 보건 분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 발전을 하는 데 있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101.8%의 예산, 자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기자] 비상방역을 강조하고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 1.8%만 더 지출한거군요.

[안경수 센터장] 101.8% 지출했다는 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지출이 늘면) 2020년에는 지출을 제대로 안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 북한은 2020년에도 잘했고, 2021년에 조금 더 강화해서 101.8%의 자금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즉 북한은 2020년도 잘했고 2021년도 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보면, 대유행 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인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2021년 비상방역사업으로 지출된 자금보다 133.3%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작년 수치를 모르니 조금 늘렸구나 이정도만 참고할 수 있는거죠. 절대적 수치를 전혀 모르니까. 보건 부분 전체 통틀어서는 100.7% 늘렸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