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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Healthcare for all 한반도 일차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학술대회: 남북한 보건의료 체계 이해’가 2023년 3월 6일 더 프라자 호텔 오키드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요, 김미영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이정재 홍콩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사업운영본부 본부장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는 이론상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방침, 의사담당구역제입니다.
무상치료제란 북한 주민은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예방의학적 방침은 자본주의에서는 질병 발생 후의 치료를 위주로 제도가 운용되지만 사회주의의 경우 예방주사 등을 통해 미리 방지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예방의학으로 제도가 운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의학적 방침이 구현된 것이 의사담당구역제입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몇 호(戶) 즉, 몇 가구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를 파견하고 담당 의사가 담당 가구 주민들의 예방접종, 위생 선전과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의 의료진과 기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의료기관은 의사와 치과의사, 약제사와 한의사를 모두 함께 양성합니다. 북한의 의료인은 남한처럼 국가주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의료기관을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의료인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졸업 후 의료인의 자격을 받은 의료진은 진료소와 병원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지 않아 무자격으로 근무하는 간호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의료기관은 1차의료봉사 단위인 진료소, 2차인 시·군급 병원, 3차로 도급병원과 4차 중앙급병원으로 나뉩니다. 1차의료봉사 단위인 진료소에는 2~3명 정도의 의사가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리병원은 진료소와 달리 내과, 외과 등 전문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차의료봉사 단위는 인력이 부족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차인 시·군급 병원은 입원실, 수술장, 검사실 등 각종 검사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역 간부를 대상으로 특권층이 주로 가는 병원입니다. 3차 도급병원은 의학대학 부속병원으로 실습병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세부 전문가들이 설치되어 각종 의료기구와 치료기를 연구하는 병원입니다. 4차 중앙급병원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 평양직할시에 대대적으로 새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평양의학대학병원뿐 아니라 아동병원, 치과병원 안과종합병원등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기기를 갖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적의료영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의사 급여는 18800~3000원, 간호원은 1,000~2,000원 선으로 시장에서 쌀 1kg을 구하기가 어려운 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료인력이 퇴근 후, 혹은 퇴직 후 집에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사적 의료 영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적 의료의 경우 적발되면 처벌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경제난과 시장의 확산으로 보건의료체계원칙이 기능을 잃자, 금전적 대가와 주민의 의료접근성 차원의 이점을 내세우며 사적치료소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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