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언제 국경을 완전히 개방 할까

LINK: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humanitarianaid-03102023090216.html

[기자] 네, 실제 북한 당국의 선전∙방역 정책을 보면 국경을 개방하려는 느낌은 보이지 않는군요.

[안경수 센터장]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북한도 딜레마(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거죠. 모든 딜레마는 외부와 내부 현상이 다를 때 일어나잖아요. 중국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수준인데요. 국경 지대도 그렇고요. 그런데 북한도 거기에 대응해 맞춰 나가야 하는데 조건이 다르잖아요. 백신 접종 상황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가 단기적으로는 융통성 있게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당국이 어떻게든 융통성 있게 변화를 가져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백신 면에서 준비된 게 없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방역 분위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하고 단기적인 행사가 생기면 그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단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변화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안경수 센터장] 예를 들면, 물자와 인력의 유동성, 또 북한 주민들도 나가야 하거든요.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도 송출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북한의 일꾼들이 또 중국에 나가야 하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중동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국경 개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자]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북한입니다. 국경 개방을 위해선 어떤 준비와 방역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경수 센터장]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서도 국경 개방은 계속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개방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올해가 개방의 물꼬가 터지는 기점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북한은 해외로부터 인력 및 물류의 이동 공식 경로가 제한돼 있고, 관리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물품,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공식적인 국경 개방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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