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을 덜 쏘면 보건의료 예산이 증가할까

LINK: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_nuclear_talks-03242022145008.html

[기자] 그런데 북한의 최근 행보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주변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안경수 센터장] 북한의 미사일 예산과 보건의료 및 인민 경제 예산의 구조는 다릅니다. 많은 나라가 1 국가 1 예산 체계인데요,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구조의 결이 다릅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미사일 관련 예산과 보건의료와 인민 경제의 예결산, 출납, 출결 구조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북한이 국방 부문의 비용을 줄이면 보건의료 또는 복지의 예산이 증가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틀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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