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보고된 보건의료 부문 예결산 현황

LINK: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coronavaccine-02102022102929.html

[기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와중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는데요. 보건의료 혹은 방역 관련 논의도 있었지요?

[안경수 센터장] 최고인민회의에서 무엇이 진행됐는지 보면 법령 채택이 이루어 졌고요. 그 다음2021년 사업에 대해 결산을 했고, 2022년 올해 사업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국가 예산 집행에 결산보고가 이루어 졌고, 올해 국가 예산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북한의 사업은, 비상방역사업이 국가사업의 제 1순위 입니다. 이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비상방역사업을 진행했고 그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보고가 됩니다. 올해는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문화사업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건 항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나오지 않고 대략적인 비율만 언급이 되는데요. 절대 금액을 모르는 거죠. 보건 분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 발전을 하는 데 있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101.8%의 예산, 자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기자] 비상방역을 강조하고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 1.8%만 더 지출한거군요.

[안경수 센터장] 101.8% 지출했다는 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지출이 늘면) 2020년에는 지출을 제대로 안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 북한은 2020년에도 잘했고, 2021년에 조금 더 강화해서 101.8%의 자금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즉 북한은 2020년도 잘했고 2021년도 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보면, 대유행 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인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2021년 비상방역사업으로 지출된 자금보다 133.3%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작년 수치를 모르니 조금 늘렸구나 이정도만 참고할 수 있는거죠. 절대적 수치를 전혀 모르니까. 보건 부분 전체 통틀어서는 100.7% 늘렸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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