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지자체들의 남북 협력사업 제안은 실현 가능할까

LINK: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borderclosure-12022021114632.html

[천소람 기자] 한국 경기도 화성시가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에 농업, 보건, 경제 등 5개 분야 14개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 보건 분야에서 의료시설 현대화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경수 센터장]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사업자가 돼서 남북협력사업을 구성하고 있는게 문재인 정권의 경향입니다. 저는 지자체들이 대북교류협력이나 대북사업, 남북평화사업 등의 취지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러한 흐름은 북한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가 협력사업을 제안한 대상이 해주시 입니다. 근데, 북한은 중앙집권 국가잖아요. 해주시에 인민위원회와 당위원회가 있지만, 이들이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해주시는) 이를 ‘합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안돼요. 애초에 방법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천소람 기자] 왜 화성시가 해주시로 결정했을까요?

[안경수 센터장]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 비슷한 논리를 만들어 결정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다가 있는 지역이면 바다(가 근접한 도시), 산업구조가 비슷하면 산업구조 비슷한 도시끼리 짝을 지었다고 봅니다. 서울이 평양과 짝을 짓듯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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