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북한 보건∙의료 대해부] “제재∙코로나19∙수해까지 겹쳐 고통” — RFA
앵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dprkhealth.org) 센터장과 함께 기획한 ‘북한 보건∙의료 대해부.’
북한 보건과 의료 체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보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기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북한 보건∙의료 대해부’의 진행을 맡은 한덕인입니다. 앞으로 북한 의료 전문가인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의 안경수 센터장과 함꼐 북한의 보건의료 체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안경수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경수 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기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거기에다 수해까지,말 그대로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삼중고를 초래한 대북제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그리고 수해가 어떻게 북한의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이 세가지중 대북제재가 북한의 의료 체계에 미친 영향부터 살펴 볼까요?
[안경수 센터장] 네, 우선 저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수준이나 현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상황, 보건 의료를 포함한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북제재 만능론,’ 이른바 ‘대북제재 신화론’이 굉장히 주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북제재만 없으면 북한의 보건 의료 체계가 좋아진다, 발전한다는 등 이런 1차원적인, 단순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상황을 보면 가는 대북제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도 평양에 각종 대형 전문 병원들, 안과 병원이나 대형 전문 병원들이 신축되고, 또 기존에 있던 병원들이 현대화되고 내부 의료기기와 시설들이 확충∙정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건축된 병원에서는 내부 의료기기인 지멘스 CT가 정확히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평양 외에 지방, 전국적으로 보면 북한의 진료소, 그다음에 시∙군 인민병원, 또 요양원 같은 보건의료 치료 시설들이 계속해서 현대화되고 신축되고 있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센터장님 조금 전에 북한에서 독일 전자기기 업체인 지멘스사의 CT 장비가 북한 내부에 있던 것이 포착되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것을 어디서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안경수 센터장] 그 지멘스CT (의료기기)를 제가 발견했다고 그래야 할까요, 공식적으로 어디 사진같은 것은 없을 거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병원이 옥류아동병원이에요. 김정은 시대에 지어졌는데, 그 병원에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숙 여사가 방문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 의사들 몇명이 방문을 공식적으로 한적이 있어요. 그 관련 영상을 제가 보다가, 그 영상에서도 언급은 안 됐는데, 그 영상에 있는 CT가 지멘스 CT인거에요. 그래서 당시 제가 ‘어 지멘스CT가 들어갔네?’라고 했는데 사실 아무도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기자: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어떻게 해당 의료기기를 내부로 들여 왔을까요? 북한의 대북지원을 하는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대북제재가 북한이 외부에서 의료기기나 물자를 수입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줄곧 해온 것 같습니다.
[안경수 센터장] 그런 말들이 NGO 단체 관계자들이나 학자들이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현장에서 계시는 활동가 분들이나 학자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체제의 다이나믹스, 즉 동력인데요. 북한 정치∙경제 동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북제재가 된다고 해서 외부의 기자재나 기술 같은 게 못 들어오고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중국과 북중국경에서 굉장히 많은 물자가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활발하게 들어가는 자체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나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게 드러나지 않고 대북제재 때문에 문서상 안 된다고 해서 북한 내부도 그런 물품이나 그런 것들이 오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체제가 대북제재 만으로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식으로 딱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자: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북한 보건∙의료는 주변국에 비해서 어떤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안경수 센터장]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을 논의하는 것이 모든 나라들이 처해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고요, 또 문화적 배경 있고 주민생활 양상 등이 있는데, 측정기준 요소들, 그러니깐 보건의료 수준을 측정 할 만한 요소들만으로 단순한 비교를 해서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이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있습니다. 좀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비교라도 할 수 있겠으나, 북한의 관련 통계들, 특히 보건의료통계 들은 상당히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이라는 어떤 측정 요소를 우리가 고려한다 봤을 때, 북한은 모두가 알다시피 사회주의 공공 의료체제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회주의 공식적인 체제와는 별개로 비공식적인 사적 치료시설, 사적 의료 약품품 판매소 등이 상당히 번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주민친화적인, 즉 보건의료적으로 주민에게 친화적으로 시설들이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북한의 공공의료 체제가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다른 나라들 보다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공식적인 면과 비공식적인 면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더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삼중고에 대해 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측의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안경수 센터장] 북한은 코로나19 초기국면에서 신속하게 북∙중국경을 폐쇄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봉쇄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에있어서 가장 기본인 감염원의 차단을 한 것인데, 이게 굉장히 신속하게 결단돼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있어서 북한은 초기 국면에서 방역의 기초, 기본원칙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나름 충실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건 북한에서 ‘대응하는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전세계인들이 모두 다 느끼듯이 대응하는 데서 10점 만점에서 10점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이 확산되거나 또는 확산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란 질병 자체는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연적인 요소나 또 어떤 바이러스 등의 변이 등으로 인해 굉장히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했다 해도, 절대 북한의 ‘코로나 상황’ 역시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추이를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첨언드립니다.
기자: 네,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전무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북한 당국이 투명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투명한 실상을 밝히고 국제 방역에 보탬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안 센터장님, 그런데 북한은 코로나19 외에도 홍수와 태풍으로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집이 없어서 밖에서 떠돌아야 한다면 수인성질병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듯합니다.
[안경수 센터장] 맞습니다. 굉장히 홍수와 태풍이 잦아서 북한 주민들이 수인성질병에 노출되는 위험은 당연히 발생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옛날 북한이 아닙니다. 에전에 수인성질병에 필요한 의약품이 부족하고, 세균성질환이 치료가 어렵고 했던 이런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인성질병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치료 등의 상황은 예전에 비해서 매우 좋아졌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이 2020년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2020년은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북한도 방역지침이 엄격해졌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다 날라가면서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이재민이 돼서, 한 데 모여서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국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방역 환경을 만들어내겠죠. 왜냐하면 사회적거리두기를 해도 다들 어려운데 이재민이 발생해서 모여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요.
[기자] 네, ‘북한 보건∙의료 대해부,’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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