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장과 방사능 문제는 주민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LINK: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publichealth-04202023092753.html

[기자] 통일부가 다음 달부터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 거주했던 탈북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노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과거에 방사능 노출 전수조사 관련해 센터장님께서 면담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경수 센터장] 과거에 정부,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그리고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자 차원에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당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위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길주군 시내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풍계리 근처에 살았던 탈북민들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길주군에 살았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길주군이 아닌 주변 도시 혹은 어디까지 포함할지 범위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는 북한이 핵실험을 2006년부터 진행했는데, 그러면 탈북민의 건강 상태가 어느 시점이 기준이 돼야 하는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탈북민의) 과거 건강 상태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 병원 기록이 있으면 기록, 영상, 피검사 자료 등을 대조해서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밝혀질 여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건강 상태가 유지되고, 또 안 좋아졌는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세 번째로 임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폭 피해는 기형아 출산, 피부 문제, 치아 문제,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 시력 감퇴, 탈모, 가슴 답답함 증상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의 대조군이 있어야 합니다. 풍계리 길주군과 그 근처에 있는 탈북민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데, 많은 탈북민이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대조군으로 분류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자] 북한 주민의 방사능 노출을 의심해 볼 만한 과거 사례가 있을까요?

[안경수 센터장] 제가 수집하고 분석했던 증언 중 ‘산모가 기형아를 출산했다’, ‘피부가 벗겨진다’, ‘여성인데 정수리 부분 탈모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 ‘기운이 없다’, ‘허약해진 것 같다’ 등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증언은 ‘한 여성이 임신 중에 (태아가) 사산됐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강 피해라고 생각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사능 피폭 사례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즉 탈북민들의 (증언들은) 대부분 소문이었습니다. 피곤함은 자신이 경험한 거지만 피부 벗겨짐, 기형아 출산, 사산, 희귀 질병 등은 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이 나타났다고 들으면 심리 특성상 당연히 핵실험과 연관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에 관한 소문이 돌면 주민들은 믿게 되는 효과가 납니다.

[기자] 그렇군요. 면담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요?

[안경수 센터장] 중요한 건 주민들 사이에 이러한 (우려 섞인)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풍계리 산골에서 강이 흘러 군지역까지 내려오는데요. 예를 들면 ‘물도 오염됐을 수 있으니 마시지 말라’는 소문도 있고, 이러한 소문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기자] 일반적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피폭에 대한 우려 혹은 두려움이 들진 않잖아요. 풍계리 주변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피폭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크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건강 및 보건의료 지표 분석

통일의료연구센터(DPRKHEALTH.ORG) 안경수 센터장이 집필에 참여한,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건강 및 보건의료 지표 분석]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INK를 참조해 주십시오.

LINK: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research/view?page=4&seq=53255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기존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개건현대화 및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의약품 부족과 열악한 병실 등의 문제를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크게 불평등해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의료기관 이용보다 개별적 선택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정확하지 않은 의료지식에 기반한 민간요법 활용 등을 선호하는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북한식의 보건의료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건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국가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의료의 특성을 따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방대한 보건의료조직과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제도의 개혁도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이 국제보건의 표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외교적 전략이 요구된다.”

[통일부 공식 블로그] 한반도 일차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학술대회➀

LINK: https://m.blog.naver.com/gounikorea/223051975178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Healthcare for all 한반도 일차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학술대회: 남북한 보건의료 체계 이해’가 2023년 3월 6일 더 프라자 호텔 오키드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요, 김미영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이정재 홍콩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사업운영본부 본부장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는 이론상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방침, 의사담당구역제입니다.

무상치료제란 북한 주민은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예방의학적 방침은 자본주의에서는 질병 발생 후의 치료를 위주로 제도가 운용되지만 사회주의의 경우 예방주사 등을 통해 미리 방지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예방의학으로 제도가 운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의학적 방침이 구현된 것이 의사담당구역제입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몇 호(戶) 즉, 몇 가구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를 파견하고 담당 의사가 담당 가구 주민들의 예방접종, 위생 선전과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의 의료진과 기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의료기관은 의사와 치과의사, 약제사와 한의사를 모두 함께 양성합니다. 북한의 의료인은 남한처럼 국가주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의료기관을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의료인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졸업 후 의료인의 자격을 받은 의료진은 진료소와 병원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지 않아 무자격으로 근무하는 간호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의료기관은 1차의료봉사 단위인 진료소, 2차인 시·군급 병원, 3차로 도급병원과 4차 중앙급병원으로 나뉩니다. 1차의료봉사 단위인 진료소에는 2~3명 정도의 의사가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리병원은 진료소와 달리 내과, 외과 등 전문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차의료봉사 단위는 인력이 부족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차인 시·군급 병원은 입원실, 수술장, 검사실 등 각종 검사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역 간부를 대상으로 특권층이 주로 가는 병원입니다. 3차 도급병원은 의학대학 부속병원으로 실습병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세부 전문가들이 설치되어 각종 의료기구와 치료기를 연구하는 병원입니다. 4차 중앙급병원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 평양직할시에 대대적으로 새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평양의학대학병원뿐 아니라 아동병원, 치과병원 안과종합병원등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기기를 갖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적의료영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의사 급여는 18800~3000원, 간호원은 1,000~2,000원 선으로 시장에서 쌀 1kg을 구하기가 어려운 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료인력이 퇴근 후, 혹은 퇴직 후 집에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사적 의료 영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적 의료의 경우 적발되면 처벌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경제난과 시장의 확산으로 보건의료체계원칙이 기능을 잃자, 금전적 대가와 주민의 의료접근성 차원의 이점을 내세우며 사적치료소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명] 통일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일부가 2023년 3월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의 발간사에 보면,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 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기초 자료” 라는 언급과는 달리,

20여 페이지 분량의 “건강권” 부분만 살펴 봐도,

북한 보건의료 현황 사실과 관련해 오류가 많고 내용이 부실하고 비전문적이다.

그 오류와 내용 부실, 비전문성에 대해서 통일의료연구센터(DPRKHEALTH.ORG) 안경수 센터장은 앞으로 언론보도, 방송 등을 통해 조목조목 지적해 나가고자 한다.

북한의 인권 분야를 포함한 제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할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사실 파악 및 현황 분석이 선행되고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